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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추진목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제도(사업)추진 경위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중
  • 이에 KEA는 ‘17년부터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사업의 내용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추진 절차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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