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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목적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대비 37%)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의 유연성 제고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1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설정
  • ’12. 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14. 0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14. 09
    배출권거래제 1차 할당계획 수립
  • ’14. 09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
  • ’15. 01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시행
  • ’16. 06
    신기후체제 출범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 대비 37%) 변경
  • ’16. 06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추진체계 개편
    * (기존) 환경부 → (개편) 기재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 ’17. 01
    배출권거래제(상쇄제도) 추진체계 개편
    * (기존) 기재부(총괄) → (개편) 환경부(총괄) +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관장부처)
  • ’17. 06
    산업발전부문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 등록
  • ’18. 05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18. 05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감축량 인정에 대한 지침 개정
  • ’18. 0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19. 07
    산업발전부문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 개정
제도의 내용
배출권거래제도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상쇄제도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법적근거
  • 법률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6133호)
      [제 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 46조]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6호)
      [제 29조] 상쇄
      [제 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518호)
      [제 38조] 상쇄
      [제 39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제 4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지침
    • 1)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27호)

추진 체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주무관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를 관리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이 세부적인 제도 이행 담당
*한국에너지공단은 외부사업 관련 지침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발전부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추진 절차

인증실적의 발행, 상쇄배출권 전환, 목표달성 제출 또는 배출권거래 프로세스

담당자

[산업기후실] (정) 전지은( 전화 : 052-920-0403)

[산업기후실] (부) 김주영( 전화 : 052-9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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