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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목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년 BAU대비 37%) 달성

제도 추진 경위

  • ‘09. 1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20년 배출 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
  • ’12.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15. 01
    배출권거래제 도입․시행)
  • ’14. 0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14. 09
    배출권거래제 1차 할당계획 수립
  • ’14. 12
    1차 계획기간(‘15~’17) 할당계획에 따라 525개 할당대상업체 할당
  • ’16. 06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감축(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16. 06
    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개편
    * (기존) 환경부 → (개편) 기재부(총괄) + 산업․환경․국토․농림(관장부처)
  • ’16. 08
    1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15년) 배출권 정산 완료
제도의 내용
제도의 개념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의 정의

사업 대상

최근 3개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지정기준 이상일 경우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

관리업체 지정기준

사업 대상의 관리업체 지정기준 표
지정기준 업체 사업장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36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3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38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40호)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36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산업부고시 제2016-102호)
추진 절차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계획기간 직전연도에 사전할당량을 신청하여 최종 통보받은 이후, 계획기간 매 이행연도에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산정(차년도 3월)하고 인증받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차년도 6월)

사업 대상의 지정업체 계획기준 표
계획기간 D-1년 7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
8월 할당대상업체 사전할당신청서 접수
10월 사전할당량 통보
10월 모니터링계획 사전검토
계획기간내
이행연도별일정
Y년 1~12월 제도 이행
Y+1년 3월 추가할당신청서 접수
Y+1년 3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제출
Y+1년 4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적합성평가
Y+1년 5월 적합성평가 결과 및 인증량 통보
Y+1년 6월 배출권 제출
담당자

[기후대책실] (정) 임석기( 전화 : 031-260-4502)

[기후대책실] (부) 박영아( 전화 : 031-26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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