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목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유도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도(사업)추진 경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함

’96. 12

국무총리 지시 (1996-1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정 후 총 11차 개정
‘11. 0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정
’12. 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차 개정
‘13.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차 개정
’13.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3차 개정
‘14. 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95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4차 개정
’14. 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96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5차 개정
‘15. 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6차 개정
‘15.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7차 개정
‘16. 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6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8차 개정
‘17. 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차 개정
‘17.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차 개정
‘1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차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제시 및 관리감독 추진

사업 대상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