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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6조~제34조에 근거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제도(사업)추진 경위

  • ‘09. 06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의결하면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목표관리제도입 결정
  • ’09. 11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 발표
  • ‘10. 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명시
  • ’10. 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11. 0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 ’14. 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 2014-186호)
  • ’16. 0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7180호)
  • ’16.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제도 개요
목적
  •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절감목표를 부과하여 이행실적을 검증 관리
    •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이행지원)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지원

사업 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기업(법인)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확대(녹색법 시행령 제 29조)
    •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관리업체 지정기준

관리업체 지정기준
구분 2011.12.13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tCO₂)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 주: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1TJ(테라줄)=23.88toe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6-36조 :
    • -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 -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 -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 - 제32조(검증기관 등)

    • -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 환경부가 제도 운영 및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맡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운영
  •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ㆍ이행관리 및 지원을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관장
제도운영체계

제도운영체계 구조

  • 환경부
    • - 목표관리 제도 운영 및 총괄, 목표관리 기준과 지침 개정 및 운영, 선정된 관리업체의 중복·누락,규제의 적절성 확인,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등의 업무 수행

  • 부문별 관장기관
    • -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및 결과 통보, 이행실적 및 명세서 확인 등의 업무수행

추진 절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고, 차년도 목표를 정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다음,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1년간 목표를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 부담

건축물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절차

의무불이행시 조치사항
의무불이행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6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 42조 제 6항 · 제 9항 또는 제 44조 제 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2. 제 42조 제 8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 제 42조 제 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4. 제 44조 제 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② 제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 과태료 부과 규정(녹색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7)
    과태료 부과 규정 표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
    명세서 등의 보고
    -명세서
    -목표이행실적
    -개선명령 이행결과
    (목표 미달성 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1개월 이내의 기간경과 300만원
    나.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500만원
    다.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700만원
    라.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원
    개선명령의 이행
    (목표 미달성 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가.1차 위반 300만원
    나.2차 위반 600만원
    다.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개선명령의 이행결과를 공개하지 않은경우 1,000만원
    명세서의 시정·보완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1차 위반 300만원
    나.2차 위반 600만원
    나.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위반횟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담당자

[기획조정실] (정) 강민구( 전화 : 031-260-4287)

[건물에너지실] (부) 염태현( 전화 : 031-26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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