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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아이콘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검·인증 온실가스 실적 등록

온실가스 실적 등록

추진목적

경영자원, 정보 및 기술 부족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여건이 불비한 중소기업에게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 KVER사업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사업)추진 경위

  • ‘05. 07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개소
  • ’05. 10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2005-88호) 제정
  • ‘07. 02
    “온실가스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2007-27호) 제정
  • ’08. 1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산자부 공고 제2008-361호) 제정
  • ‘11. 04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201-71호) 개정
  • ’11. 04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자부 고시 제2011-72호) 개정
  • ’12. 03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산자부 공고 제2012-153호) 개정
  • ’14. 1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 2014-206호) 개정
  • ’15. 07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5-164호) 개정
  • ’15. 07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 (산업부 공고 제2015-412호) 개정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유효기간(5년)동안 검·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

사업 대상
  • 등록기준은 감축사업의 시작시점(실제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이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사업

    ※ 감축사업의 시작시점(실제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이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사업

  • 주요 등록대상 사업 분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감축사업”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조(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의 등록·관리)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 산업부고시 제2015-154호(’15.7.29)『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산업부고시 제2011-72호(’11.4.28)『검증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산업부공고 제2015-412호(’15.7.29)『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인센티브 지원기준』

추진 절차

온실가스 실적 등록 추진절차

담당자

[인천지역본부] (정) 이승현( 전화 : 032-432-7031)

[파견및휴직] (부) 노형섭( 전화 : 031-26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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